내달부터 전·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

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‘임대차 3법’ 중 하나인 전·월세 신고제(등록제)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나 다음달부터 위반 사례 단속이 본격화한다.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·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.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계도 기간이 끝나는 전·월세 신고...

2023.05.09 18:15

서울 임대차 매물 절반은 '월세'…세입자 보호정책이 '전세난민' 양산

당정은 지난해 7월 상임위 상정 단 3일 만에 전·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통과시키면서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자신했다. 그러나 임차인의 4년(2+2년) 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세금 상승폭을 5%로 제한한 것은 집주인에겐 날벼락과 같았다. 결국 전세를 월세...

2021.05.27 17:38